– 부제 : 정환보 감사에 대한 감사 업무방해 –
■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
‘광주개인택시조합’과 ‘충전소’ 및 ‘미터기집’에 대하여 2025. 2. 6.부터 2. 14.까지 7일간 감사가 시행되었다.
■ 감사 절차
감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다.
① 감사 시행
② 강평회
‘정관’과 ‘규정’에 의한 절차는 아니지만 감사 후 ‘감사 + 이사장 + 조합직원’이 모여 감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절차이다.
③ 이사회 승인
정관 제35조에 의해 이사장은 감사를 필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총회 보고
이때는 승인이 아니고 보고만 한다.
■ 2025. 2. 14. 감사 강평회
조합 총무부장 유연태는 2025. 2. 14. 감사 강평회에 정환보 감사가 불참했지만 정진헌 선임 감사가 강평을 마무리했으며,
조합의 승인하에 기자 2명을 참석시켰다고 ‘광주개인택시신문밴드’ 및 ‘광주개인택시권익회밴드’에 공고했다.
평소 권력에 비판적인 ‘광주요약택시신문’은 물론 초대받지 못했다.
2명의 감사 중 정환보 감사는 강평회에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
정환보 감사에 의하면 조합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강평회에 불참했다는 것이다.
정환보 감사는 무슨 자료를 요구했으며, 조합은 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정환보 감사가 감사를 끝내지 않아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승두 이사장과 조합 직원들은 강평회를 진행했다.
■ 감사자료 요구서
정환보 감사는 2025. 2. 14. 조합에 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다.
① 직원 급여명세서
② 수수료 지출 증명 서류(이사회의록)
③ 신협 임대보증금 지출 집행 내역
④ 업무추진비 선물 지급 계약서 및 지급 명단
⑤ 업권보호추진비 계약서 및 지급 명단
⑥ 상무 (국회의원) 선거 경선 중 급여 지급 내역서
⑦ 직원 출근 기록부
정환보 감사는 조합에 7건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왜 7건의 자료가 필요한가?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정환보 감사를 만나 왜 7건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들어보았다.
1.직원 급여명세서
2023년 마지막 이사회에서 2024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조합은 2023년 예산안 대비 2024년 임금(예산안)을 3%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률을 계산해 보니 3%가 아니고 7.8%가량 더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조현환 상무는 기본적으로 1호봉을 인상하고 그 위에 3%를 더 인상해서 7.8%가 인상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합은 1호봉을 기본적으로 인상하고 직원 승진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예산 설명서에 미리 이 내용을 설명했어야 한다. 사후에 짜맞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봉은 자연적 인상이므로 인상률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승두 이사장은 1급 15호봉으로 되어있고 조현환 상무는 2급 20호봉으로 되어있는데,
금액까지는 정리가 안 되어 조합 직원들 17명의 실제 지급 내역을 알아보려고 급여명세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고 항변하며,
급여명세표가 없다고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와 제116조에 의하면 임금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집자주)
조합 직원들의 2024년 급여는 기본급을 3% 인상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7.8% 이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에 짜맞추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자연상승분 1호봉 및 기본급 3% 인상하였습니다”고 예산설명서가 작성되었어야 한다.
2. 수수료 지출 증명 서류
‘2024년 조합 예산집행내역서’의 수수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예산액 :1백2십(1,200,000)만 원
집행 금액 :약 1천5십(10,574,157)만 원
% : 881.2% (※ 과다 지출)
집행 내역 : 부가세 신고, 기타 수수료, 소송비용 및 신청비 등
2024년 중 국승두 이사장은 김 모 조합원, 장 모 조합원, 장 모 조합원 등과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이에 관련된 소송비용 지출을 알아보기 위해 수수료 지출 증명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사회 의결 없이 소송비용이 지출되었다면 환수해야 하므로
감사의 당연한 요구지만 조합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3. 신협 임대보증금 지출 집행 내역
신협과 조합 간의 소송이 발생하자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조합과 신협의 소송은 제일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람. 편집자주)
7천만 원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 시에 발생하는 개인당 조합 가입비 30만 원 씩을 적립하는 특별회비에서 지출하였고,
8천만 원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조합 충전소의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습니다.
조합 충전소는 조합과 별도로 독립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흠결이 있는 것으로 관련 자료를 조합에 요구했는데 거부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업무추진비 선물 지급 계약서 및 지급 명단(임원, 대의원, 자생단체 등)
5. 업권보호추진비 계약서 및 지급 명단(유관기관, 시도조합 등)
조합 충전소에서 판매 촉진비가 2천만 원 집행되고,
조합의 명절 선물비가 8백만 원 지출되어
선물비가 총 2천 8백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충전소는 조합과 별도의 예산이므로 개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전소와 조합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계약서를 보고
충전소가 독립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판단하고,
조합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감사해야 하는데 조합은 계약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사장 활동비와 상무 활동비가 2천 6백만 원이 지출되어 영수증 처리 되어있는데
이사장은 월 150만 원씩 법인카드로 적립되고, 상무는 월 80만 원씩 현금으로 수령합니다.
이 활동비는 업무 시간 내에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는가 감사해야 합니다.
조합의 ‘2024년 예산집행내역서’에는 국승두 이사장의 소송 비용이 수수료 항목에 포함되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작성되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지출된 국승두 이사장의 소송 비용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하며,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6. 조현환 상무 (국회의원 선거 경선 중 급여) 지급 내역서
조현환 상무는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하여 약 4개월간 휴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급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급여명세표가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현환 상무는 지난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참여했으며, 4개월간 휴직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7. 직원 출근 기록부
연차나 수당 등의 계산이 적합한지 보려면 조합직원 출근 기록부가 필요하므로 제출을 요구했는데 출근부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조합직원이 8명, 충전소 직원이 8명, 미터기 직원이 1명 합계 17명의 직원이 출근하며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
출근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엇을 은폐하기 위해 출근부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 감사에 대한 총평(정환보 감사)
광주개인택시조합의 2024년 총예산은 약 9억 8천만 원(982,29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약 4억 1천9백만 원(419,159,5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조합은 인건비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약 43%의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이 국승두 이사장의 개인 회사라고 가정하면
급여명세표도 없고 출근부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감사 승인을 위한 이사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부결시켜야 합니다.
조합의 자료 제출 거부로 2024년 예산의 43%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은 국승두 이사장의 개인 회사가 아니며, 조합원들의 법인입니다.
조합직원들은 조합원들이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이 근로자들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니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조합이라는 철의 장막 뒤에서 조합비가 줄줄 세고 있습니다.
조합 직원들이 이사장에게만 충성하고 고용주인 조합원을 개, 돼지로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사항들도 많습니다.
저 정환보 감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협과 조합의 소송은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편집자 주).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광주60자2528)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