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 결과 보고
(※기사 중 발언 내용은 요약한 것임.
이날 공청회에서는 복합쇼핑몰, 지하철공사, 공항 이전 등 광주광역시의 숙원사업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택시 관련된 부분만 기사를 게재함.)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025. 7. 22. 3시 30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시민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 준비 과정
먼저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2025년 택시 적정 운임 요율 산정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한국노총 문홍근 본부장 등 택시 단체나 관계자들은 광주시 김 모 교통국장 및 용역대표와 약 5차례 택시요금에 대한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단 1차례만 회의에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 광주개인택시조합 내 시민공청회 홍보 과정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이하 ‘시민공청회’라 한다)를 ‘광주개인택시조합’에 최초로 홍보한 자는 전 신협 이사장인 강하룡 조합원이다.
광주광역시는 광주개인택시조합과 무관하게 시민 공청회의 일정을 계획했다.
전 신협 이사장 강하룡 조합원이 2025. 7. 17. 택시요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고 밴드 등에 홍보하자
박영휴 ‘광주개인택시조합’ 총무과장은 “시민공청회가 개인택시조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려는 것을 국승두 이사장님의 강력한 항의로 일정이 연기되었다”라고 밝혔다.
시민공청회 전 사전 회의가 택시 관련 단체 등과 5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은 단 1차례만 참석하여, 시민공청회 개최에 대해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개인택시조합 박영휴 총무과장은 국승두 이사장의 항의로 시민 공청회가 연기되었다고 밴드에 공지했다.
■ 시민공청회 현장 표정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한 시민공청회에는 한국노총 문홍근 본부장, 민주노총 관계자, 플랫폼 택시노조 의장, 경실련 정책실장, 광주개인택시조합 국승두 이사장 등과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 강기정 시장 : 2023년 7월에 택시요금을 1,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하자마자 곧바로 광주시를 비방하고 비난했다.
합의 후에 바로 비방을 하니 저희 시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택시요금을 13.35% 정도 올려야 물가 인상 등을 볼 때 맞는 것 같다.
택시요금은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민들의 요구가 다양하다.
강기정 시장에 의하면, 국승두 이사장은 2023년 7월 택시요금 1,000원 인상에 합의했지만 바로 강기정 시장을 비난했다. 위 이미지는 달랑 1,000원 인상 후 국승두 이사장이 밴드에 배포했던 합성 사진이다.
○ 김성용 전 감사 : 3년 전 시외요금에 대해 저와 약속하신 것이 지금도 유효하십니까?
○ 안영섭 조합원 : 탄력요금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 성명불상 :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 이후 법인 택시의 가동률은 60%도 되지 않으며, 15~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맞추지 못한다.
25일 근무해도 급여가 200만 원도 되지 않아 4인 가족이 살아갈 수 없다.
○ 장대운 조합원 : 광주의 요금 인상은 항상 다른 지역을 뒤따라갔지만, 선도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외 할증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김길범 기자 : 평균 영업 거리는 어떻게 산출된 것이며, 16가지 요금 인상안 중에 가장 유력한 안은 어떤 것인가?
▶ 국승두 이사장 : 용역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이분에게 질문하지 말고 시장님한테 읍소해주세요!
여러분의 대표인 국승두를 믿고 조합의 안대로 해주십사 요청합니다.
▶ 강기정 시장 : 그럴라믄 국승두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허제 뭐할라고 이 난리를 피우겄어요?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에 광주광역시의 택시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강하룡 조합원(신협 전 이사장) : 택시요금은 파격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남평 근교 같은 곳은 요금이 맞지 않아 택시가 가지 않는다.
시외요금은 60%가 할증되어야 한다.
○ 문홍근 한국노총 본부장(?) : 근로 시간이 축소되어 원가가 산정되었다. 원가 산정이 잘못되었다.
○ 성명불상 : 원가는 개인택시 위주로 산정되어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용역관계자 : 원가는 개인택시의 자료가 없으므로 전국적으로 법인 위주로 산정한다.)
▶ 국승두 이사장 : 용역에 대한 시 입장 100% 수용할랍니다.
개인과 법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며,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시장님한테 구두로 서면으로 다 전달했으니
괜히 조합의 안이 손해보고 퇴색될 수 있으니까
우리 조합원님들은 발언을 자제하시고 무조건 “조합 국승두 이사장 안에 찬성합니다.” 이 말만 해주십쇼.
○ 성명불상 : 저도 34년간 노동운동을 했습니다만 택시요금에 관해 시장님과 난상 토론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시민 공청회 당일 교통문화연수원 전경
○ 한경화 이사 : 시간, 거리 요금 등은 귀에 잘 안 들어오니
택시요금은 실질적으로 부산 대구보다는 못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로 광주시청에서 화순군청을 찍으면 22,500원이 나옵니다. 화순군청에서 광주시청은 35,000원이 나옵니다.
광주시청에서 담양군청은 26,000원이 나오지만 반대는 36,400원이 나옵니다.
광주에서 나주는 27,500원이지만 반대는 40,900원이 나옵니다.
광주시청에서 장성군청은 22,400원이 나오지만 반대는 31,600원이 나옵니다.
광주에서 함평은 38,400원이지만 함평에서 광주는 63,500원입니다.
순차적으로 보면 함평 25,100원, 나주 13,400원, 화순 12,500원, 담양 10,400원 장성 9,200원(의 역차별 요금)이 발생합니다.
시외를 연 4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400만 명 정도는 전남 사람이고 80만 명이 광주시민인데
40만 명이 광주·전남 혁신도시를 가시는 분이고
실질적인 광주시민은 10% 약 40만 명입니다.
시외요금이 (역차별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나며,
이 부분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공감하는 부분이므로 시장님이 통이 큰 결단을 내려 이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강기정 시장 : 용역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답이 없는 것 같고 13.35%를 인상하고 미터기 요금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
(다시 논의가 이어지자)
○ 국승두 이사장 : 질문허지 마라고. 질문허면 저 양반들한테 당헌단 말이여!
○ 성명불상 : 니가 다해부러라, 임마!
시민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시민공청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
전국의 주요 언론은 광주시가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를 통해 기본요금을 4,800원 등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① 한겨레 신문
광주광역시는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를 열어 잠정적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1.7km 4,8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② 천지일보
광주시는 택시요금을 13.3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③ KBS 뉴스
광주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추진
④ 뉴시스
광주 택시 기본요금 13.3% 인상 잠정 합의
■ 화장실을 따라가며 강기정 시장에게 폭언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공청회 이후 전체 조합원에게 <택시요금 현실화 시민공청회 결과 보고>라는 문자를 보냈다.
시민 공청회 이후 국승두 이사장은 전체 조합원에게 <시민 공청회 결과 보고> 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 문자에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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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끝난 후 조합의 특정 이사는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요금에 불만을 갖고, 광주시장께서 화장실 사용하는 장소까지 따라가 항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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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사실인지 당사자에게 의견을 들어보았다.
국승두 이사장이 전체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특정 이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고영수 이사
강기정 시장이 “승차 지점부터 시외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관련 내용이 토의되는 와중에,
국승두 이사장이 느닷없이 일어서서 시외요금을 40%로 하고
혁신도시 요금은 30%에서 20%로 하향한 요금으로 맞추겠다, 집행부 안에 협조해 달라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승차 지점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닷없이 시 경계부터 40%라고 하니 광주시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의 몫으로 배정한 광주의 경제적 영토이지만
박광태 시장 때 ‘나주–광주 공동 혁신도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민 공청회에서 참석자에게 인사하는 국승두 이사장
저는 윤장현 시장 때 나주 혁신도시에 광주 택시의 승강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나주 한전에서 송정역 요금을 맞춘 것이 할증 30%인데, 그것을 20%로 다운시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주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무안공항에 광주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은 서울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강기정 시장이 수긍했는데, 나주 혁신도시 요금이 20%로 다운되어서 너무 분한 나머지
시장을 화장실까지 따라가서 “시장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는 광주가 되찾아와야 하는 경제적 영토이고
“광주 택시가 반드시 나주 혁신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강기정 시장에게 건의했을 뿐,
혁신도시 요금에 불만을 품고 화장실까지 따라가 항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광주광역시의 설문조사에서 택시 부제 재도입의 찬성이 더 많았으나 시행되지는 않았다.
■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의 결과를 보면 강기정 시장은 용역 결과를 통해 택시요금을 13.35% 올리기로 결심한 것 같다.
공청회에서는 강기정 시장의 발언으로 지난 택시요금의 인상(2023. 7.)이
달랑 1,000원만 인상된 것은 국승두 이사장이 합의했기때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5년 요금 인상을 앞두고 공청회 사전 회의가 5차례가량 열렸으나 국승두 이사장은 단 1번만 회의에 참석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발 벗고 뛰어도 부족할 이사장이 5차례가 열린 사전 회의에 단 1차례만 참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물론 요금 인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일절 없었다.
그러고도 공청회에서 모든 논의를 혼자 독점하려고 시도하다가 강기정 시장으로부터 “국승두 이사장과 단둘이 공청회를 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러고도 국승두 이사장은 공청회 내내 조합원들의 발언을 막으려 시도했다.
공청회가 끝나고 양은창 이사는 교통국장을 주차장까지 수행하며 약 20분간 택시업계의 고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조합원들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국승두 이사장은 왜 조합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가?
조합원은 조합과 택시의 모든 사안에 대해 제한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승두 이사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문자로 특정 이사(고영수)를 비난하며,
네이버 밴드에 ‘개인택시 근무복에 관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에 프랭카드를 걸고 곽효양 신협 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
신협과의 소송 책임은 국승두 이사장에게 있다. 그런데 왜 신협을 비난하는가?
‘광주 개인택시조합’은 어디로 가는가?
국승두 이사장과 광주개인택시신협의 소송에 관해서는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은 폭행, 권력의 협박, 불의, 고소 등에 굴복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오로지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사명을 사수합니다.
광주요약택시신문 기자단 조직
단장 : 창 태 선 (광주60자3580)
발행 및 편집 : 유 영 직
기자 : 김 정 일 (광주60자8887), 조 병 만 (광주60자5503), 양 동 훈 (광주60자2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