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돈잔치’를 할 때인가?(제1호 안건 : 직원 성과금 지급 예산 승인에 대한 건)

지금이 ‘돈잔치’를 할 때인가?

■ 2025년 제1차 정기이사회 공고

국승두 이사장은 아래와 같이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공고했다.

◯ 일시 : 2025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조합 충전소 2층 회의실

◯ 이사회 안건

(제1호) 직원 성과금 지급 예산 승인에 관한 건

(제2호) 2024 회계연도 결산 감사 승인의 건

■ 경기 불황

바야흐로 경제 대공황이 광주의 거리를 휩쓸고 있다.

리더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가 칼자루를 쥐게 되니 전 국민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지갑을 닫으니 식당, 대리운전, 택시가 직격탄을 맞았다.

한 콜 받는 것은 마치 가뭄에 콩 나는 것 같고, 길빵 한 명은 보물찾기에서 어렵게 보물을 찾은 것과 같이 되었다.

오늘 하루 손님을 태워야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합원들은 없는 손님을 찾아 고통 속에 골목을 누빈다.

괴로움과 고통은 손님 없는 택시의 몫이요, 조합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른다.

가맹이나 비가맹 택시 모두 수입이 급감해 호주머니가 썰렁해졌다.

■ (제1호 안건) 직원 성과금 지급 예산 승인에 관한 건

그런데 직원 성과금 지급이 웬 말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1급 15호봉의 고액 연봉을 택시 영업 없이 매월 수령하니 조합원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국승두 이사장에 의하면 조합 충전소가 2023년, 202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므로 성과금 1천만 원을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한다.

① 직원 급여 불명

국승두 이사장 임기 내에 조합비는 2번 인상되어 15,000원이 되었다.

조합의 그만큼 재정은 증가했다.

그러나 이사들에게도, 감사에게도, 또한 모든 조합원에게

국승두 이사장 + 조합 직원 19명의 개별적인 급여는 도대체 얼마인지 비밀에 부쳐져 있다.

정환보 감사에 의하면 국승두 이사장은 1급 15호봉이고, 조현환 상무는 2급 20호봉이다.

여기서 1급과 2급이 어떤 의미인지, 1호봉이 얼마인지,

국승두 이사장 같은 선출직이 어떻게 호봉이 책정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환보 감사에게 조합은 1급인 이사장은 10호봉부터 출발한다고 했다는데,

그 어떤 근거도 없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 같은 것은 없었다.

조합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형식상 예산안 심의라도 하지만

국승두 이사장 급여 책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바는 없다.

조합 직원들의 급여를 심의하는 이사회에서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니 급여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정환보 감사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니 급여를 공개 못하겠다고 하며,

아예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버틴다.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자가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공개하는 급여 대장에는 급여명세서와 같은 세부 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급여의 증감을 파악할 수 없다.

국승두 이사장의 고액 연봉은 얼마인가?

도대체 누가 국승두 이사장의 호봉과 연봉을 책정하는가?

조합 직원의 급여가 적정한지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성과금인가?

경제 대공황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2번 인상된 조합비만 열심히 납부하고 입 닥치고 있으란 말인가?

이 ‘성과금’은 정환보 감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성공적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포상인가?

② 조합 직원들의 급여 인상

조합은 ‘2024년 예산 설명서’에서 기본급을 3%로 인상했다고 이사회에서 보고했지만

실제로 직원 급여는 7.8% 이상 인상되었다.

지금까지 조합 직원 19명 + 국승두 이사장의 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급여 대장에는 대략적 임금만 기록되어 급여명세서가 필요하지만,

조합(국승두 이사장 + 조합직원)은 급여명세서를 감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에게 급여명세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다.

만약 감사가 개별적인 급여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지 모르지만,

조합 직원이 감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조합 직원은 근로자요, 감사는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대표이다.

조합 직원들의 임금이 7.8% 이상 인상된 것은 최근의 경기 불황에 비추어보면 과다한 인상이다.

조합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흘러도 성과금인가?

③ 충전소 흑자는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정진헌 감사의 2024년 결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조합 충전소는 2024년 약 1억 1천2백만 원의 (112,849,931원) 흑자를 기록했다.

충전소 흑자는 2가지 이유가 있다.

a. (모 이사의 제보에 따르면) 매년 6~8천만 원의 적자를 내던 공항 충전소를 폐쇄했다.

b. 국승두 이사장은 카카오 가맹 가입을 미끼로 충전소 이용을 강요했다.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조합원들은 왜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가?

일정량 이상 충전소 이용을 하면 충전소에서 지급하는 선물은 충전소 이용량을 늘리지 못한다.

시중의 충전소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이다.

충전소가 흑자라면 충전 단가를 인하에 조합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④ 충전소 선물 구입 의혹

충전소 운영 규정에 따르면 충전소는 조합과 별도로 독립 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충전소 운영 규정 제13조 (회계 및 예산 편성)

1) 충전소의 회계는 독립 회계로 하여 운영한다.

2) 충전소의 예산은 자체 예산 편성에 의한다.“

정환보 감사에 의하면 충전소에서는 2024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선물을 ‘판매촉진비’에서 지출했는데

충전소가 직접 선물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조합으로 송금했고,

(이 지출은 독립회계에 관한 충전소 운영 규정 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조합은 ‘업무추진비’와 ‘업권보호추진비’ 800만 원을 더하여

‘명절선물구입비’라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2,800만 원을 지출했다.

정환보 감사는 2,800만 원의 선물 구입이 품목과 단가 등이 적정한지 살펴보기 위해 계약서를 요구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즉 2,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무슨 품목을 얼마의 단가에 몇 개를 구매했는지는 알 수 없다.

조합비가 줄줄 새고 있는데 무슨 성과금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성과금 1천만 원을 직원들에게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 (제2호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 승인의 건

1.정진헌 감사보고서(요약)

▷ 총무부 경리부

문서 및 자료 등은 잘 보관되어 있으며 회계 분야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신협 임대보증금을 충전소에서 차용하여 반환했는데 향후엔 임시이사회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

▷ 미터기

2024년 900여 대의 대폐차가 발생했고, 전기차도 160여 대를 작업했다.

2024년 당기 순이익은 약 5,790만 원(57,947,511원)이 발생했다.

▷ 충전소

2024년에 당기 순이익 1억 1천2백만 원(112,849,931원)이 발생했고,

자동세차기와 가스판넬 교체는 정유사 지원과 수리로 해결해서 비용을 절감하였다.

충전소 퇴직 적립금은 약 1억 1천7백만 원(117,796,275)으로 퇴직충당금에 비해 부족하다.

조합 옹벽 등 조합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및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아래는 정진헌 감사보고서이다.

2. 정환보 감사보고서(요약)

① 우리 조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으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별회계에서 목간 전용을 하여 필요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

(※ 국승두 이사장은 신협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했는데, 7천만 원을 조합의 특별회계 항목에서 지출하고, 8천만 원은 충전소에서 차입해서 이사회 의결 없이 처리하였다. 편집자 주)

② 예산이 너무 방대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예산 긴축이 필요하다.

2024년 예산 대비 직원 급여는 43% 수준이며, 조합비 미납액은 약 7천5백만 원이다. 미납액 관리에 힘써야 한다.

(※ 2024년 예산 총액은 약 9억 8천2백만 원(982,299,000원)인데 그 중 인건비는 약 4억 1천9백만 원(419,159,500원)으로 약 43%를 차지한다. 편집자 주)

③ 이사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여 이사회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산을 일방적으로 집행하여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한 재정은 당연히 무효이며 집행자는 독선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란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이사회를 8번 파행시켰으며, ‘제4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7번 정회했다. 편집자 주)

④ 국승두 이사장 관련 소송 비용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사회 의결 없이 집행한 금액은 조합으로 환원해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 국승두 이사장의 소송 비용은 ‘예산집행내역’의 ‘수수료’ 항목에 포함되어 구체적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되어 있다. 수수료 예산은 1백2십만 원(1,200,000)이나 집행은 1천5십만 원(10,574,157원)으로 881.2% 과다 지출되었다. 편집자 주)

⑤ 조합 직원들의 출근기록부가 없다.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알 수 없고, 급여 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⑥ 조합 직원들의 급여는 3% 인상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실제로는 7.8% 인상되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

⑦ 신협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는지,

이사회 의결을 받았는지, 왜 소송이 제기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란다.

⑧ 조현환 상무는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하느라 휴직했었는데

휴직 기간의 급여 지급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

▷ 결론

감사에게 제출을 거부한 자료는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할 것이고 민,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임.

감사 기간 동안 준비해 주신 임직원께 감사드린다.

아래는 정환보 감사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