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30. ‘광주개인택시조합’의 제38차 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9개월 만에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제1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025. 1. 16.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렸다.
국승두 이사장이 제38차 대의원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보류로 공고했으므로 후보자 등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전경
■ 현장 표정
▶ 14 : 00
회의 시작 전에 감사 출마자 3명과 대의원들은 회의장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으로 집결하여 착석했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은 26분이 지난 14시 26분에 회의장으로 입실했다.
한경화 이사가 대의원 24명 중 22명의 서명을 받아 국승두 이사장에게 대의원 총회 참관을 요구하고 있다.
한경화 이사는 대의원 24명 중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총회 참관을 국승두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 국승두 이사장(한경화 이사에게) : 대의원 권한이 있냐고? 권한이 있어? 만장일치라 해도 내가 못 해줘. 못 해준다니까
◯ 한경화 이사 : 만장일치라니까요? 왜 왜 못 해줘??
◯ 국승두 이사장 : 못 해준다니까…. 니가 해..
◯ 한경화 이사 : 내가 이사장이요?
◯ 국승두 이사장 : 니가 해 임마!!
◯ 한경화 이사 : 내가 이사장이요? 회의 하세요!!
(국승두 이사장이 격노하여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 국승두 이사장 : 다 나가!! 지기들끼리 회의해라고…
국승두 이사장이 회의장 밖으로 사라진 후 조합 상무는 회의 결과를 참관하기 위해 대기하던 이사, 기자, 조합원들을 귀가 조처했다.
공연히 국승두 이사장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싸움이 나고 그러면 대의원 총회가 파행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15 : 12
국승두 이사장은 회의장 밖으로 사라진 후 46분만 에 회의실로 돌아와 사회자석에 착석했다.
공고된 회의 시간 14시로부터 1시간 12분이 지난 후였다.
국승두 이사장은 공고된 회의 시간 2시부터 1시간 12분이 지난 후 사회자석에 착석했다.
■ 투표 전 국승두 이사장 발언(요약)
정환보 외 4명이 조합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소송을 해서 조합에 325만 원 손해를 끼쳤다.
저는 이것이 감사 규정 19조 6항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는 감사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정환보 외 4명이 소송비 44만 정도를 부담하고 조합에 325만 원 손해를 끼쳤다.
이 문제를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런 사람이 감사가 되면..
오늘은 어찌 되었건 감사를 선출하겠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
(※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후보자가 감사에 당선될 경우 트집을 잡고, 감사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 투표 결과
기호 1번 : 김 인 수 6표
기호 2번 : 정 환 보 9표
기호 3번 : 정 진 헌 9표 (총 투표 수 24표)
광주개인택시조합의 감사는 2명을 선출하므로 정환보, 정진헌 후보가 당선되었다.
정환보, 정진헌 후보가 감사로 당선되었다.
■ 국승두 이사장의 선포
◯ 국승두 이사장 : 투표 결과 제19대 감사에 정진헌 감사가 당선되었음을 선포 가결합니다. (땅 땅 땅)
다음 정환보 감사 호보자는 득표에(를) 올린 것이 위법헌가 안헌가
나름대로 법적 조치허기 이전에 알아보고 나중에 정식으로 조합에서 공고를 해서 발표허도록 허겠습니다.
오늘 25년도 임시 대위원 총회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후보자가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9표를 득표한 것에 대해 트집을 잡기 위해 망치를 때리지 않은 것 같다(편집자 주).
■ 문제점
1. 시간 준수
회의는 사전에 공고된 안건, 장소, 시간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승두 이사장은 시간 준수 개념이 아예 없다.
모든 것은 기분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고 폐회하며 정회하고, 보류로 공고한다.
이사나 대의원들은 무조건 국승두 이사장에게 복종하며 따라가야 한다.
2. 조합원의 알권리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도 국승두 이사장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참관하지 못한다.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있다.
광주개인택시조합은 군사독재 시대인가 치외법권 지대인가?
3. 선거 개입
광주개인택시조합의 대의원총회는 감사 후보의 자격을 심사하여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그런데도 선거 전에 정환보 출마자가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발언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4. 감사의 권한 행사는 국승두 이사장의 당선 선언 불필요
국승두 이사장의 권한은 회의를 진행하고 선출된 감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출마자의 당선 선언도 하지 않았다.
2020. 7. 22. 제34회 대의원총회에서 1위로 당선되었음에도
국승두 이사장에게 감사 지위를 박탈당했던 김성용 감사가 제기했던 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감사의 권한 행사는 등기 없이 감사 지위 수락만으로 가능하다.
굳이 국승두 이사장의 당선 선포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망치 소리도 필요 없다.
■ 감사 등기 말소 및 이행 청구 소송(2021 가합 59118) 판결문 요약: 김성용 감사 승소 판결
① 감사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등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사는 등기 필요).
② 감사에 관한 사항은 피고 국승두 이사장의 등기 사항이 아니므로,
원고 김성용 감사가 그의 이름과 주소를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여야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의 권한 행사는 등기 없이 감사 지위 수락만으로 가능하다.
(즉 국승두 이사장의 땅, 땅, 땅 망치 소리가 필요 없이 감사의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5. 트집
① 국승두 이사장은 2020. 7. 22. 제34회 대의원총회에서 1위로 당선되었던 김성용 감사의 감사 지위를 박탈했다.
② 국승두 이사장은 정환보 출마자의 감사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2024. 4. 30. 제38차 대의원총회를 파행시켰다.
2025. 1. 16. 정환보 후보자가 감사로 당선되자 겨우 찾아낸 것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트집인가?
정환보 감사가 선출되었으니 광주개인택시조합에 대형 비리가 발각된다는 것인가?
국승두 이사장은 왜 그렇게 정환보 감사를 두려워하는가?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국승두 이사장은 윤의 사례를 본받고 조합원들을 위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성용 감사의 감사 박탈 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