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숙 기자 / 2024-09-01 11 : 51 입력
광주조합에는 입찰이 없다
옹벽이 위태로우나 입찰 공고는 보이지 않는다
입찰 없는 조합 옹벽 공사는 부정의 의혹만 커져
■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운다.
은혜와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그 댓가를 돌려주어야 비난을 받지 않고 왕따를 안당한다.
공사나 사업을 수주하면 (또는 수주하기 위하여) 불법이지만 리베이트라는 명목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준 권력자에게 뒷돈을 전달해야 예의 바른 것이고 이것은 관행으로 굳어졌다.
우리 조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
■ 입찰
입찰이란 무엇일까?
다수의 경쟁자가 사업 수주에 참가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조합에서 적용 가능한 입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경쟁입찰”의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일반경쟁입찰 : 사업종류별로 관련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택시조합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령에 입찰 등의 세부 사항이 잘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조합’이라 한다)에는 입찰이 없다.
(의혹과 문제가 많은 바람막이 점퍼 구입에는 입찰이 있었다)
정관에도 규정에도 입찰에 관한 언급이 없다.
수 백억(또는 수 천억) 규모의 앱 미터기 사업자 선정에 입찰은 없었고, 조합에 옹벽 공사가 필요하지만 입찰을 하겠다는 안건 상정은 없다.
■ 옹벽
광주조합은 옹벽 위에 서 있다.
광주조합은 옹벽 위에 건축되었다.
그런데 옹벽 아래에서 공사 등을 하는 바람에 옹벽에 균열 및 땅꺼짐, 기울어짐이 발생하여 보강 공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옹벽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래 의견이 대립한다.
① 옹벽의 상태가 위급하니 당장 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② 옹벽은 아직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
■ 2023년 3월 17일 제3차 정기이사회
이 이사회에서는 한페이의 지원금 1억 5천 만원으로 옹벽공사를 하자는 건의가 제시 되었지만,
한페이의 지원금은 바람막이 점퍼 구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1명)에 사용하기로 의결되었다.
■ 옹벽 공사에 대한 이사회 안건
이사회 안건으로는 안전진단업체 선정을 위한 비용이 1,100만 원으로 이미 결정되어 상정되었다.
광주조합의 옹벽공사 진단비용은 이미 1,100만 원으로 결정되어 상정되었다.
그러나 부정의 여지가 있으므로 옹벽 공사를 입찰로 처리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 ‘안전진단업체 입찰 공고’를 위한 안건 상정
② 이사회 의결 후 안전진단 입찰 공고
③ 이사회에서 안전진단업체 입찰 심사 및 진단비 확정
③ 안전진단에 따라 공사업체 입찰을 위한 안건 상정
④ 이사회 의결 후 옹벽공사 입찰 공고
⑤ 이사회(이사장이 아니다)에서 옹벽공사 업체를 심사 후 확정
⑥ 옹벽공사 시행
어느 지역주택조합의 모범적인 안건 상정 사례
광주조합의 옹벽 공사비는 초기에 1억5천만원이 언급되었다가 이제 5억이라는 소문이 돈다.
한 사람이 공사를 결정하면 리베이트라는 부정이 개입된다.
이사회가 업체를 선정하면 작업을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작업이 어렵다.
정관에 의하면 모든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광주조합의 이사회
2024년에 광주조합의 이사회는 단 2차례 열렸다.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었다.
광주조합의 높으신 분으로 추정되는 김ㅈ만은 이사회 불참을 선언한 조재영, 한경화, 고영수, 백상만, 양은창 이사를오적이라 부른다.
광주조합의 높으신 분은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사들 5명을 을사오적에 빗대어 ‘오적’이라 부른다.
그러나 불참 이사들은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를 열더라도
거액의 공사비가 관여되는 옹벽공사와 국승두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선지출한 변호사비 승인만 안건을 통과시키고,
조합에서 가장 긴급한 현안인 ‘감사 선출 안건’은 진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이사회와 이사장을 믿고 신뢰할 날은 언제 돌아올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