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자 재판 비용 패소자에게 100% 환수 못해
비대위는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이익 제공
국승두 이사장의 김성용 감사, 장대운 이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조합비 약 6천여 만원 손실 발생
조합비 손실은 조합원들에게 감사 보고서 등으로 알려진 적 없어
국승두 이사장의 재판 비용은 조합원들에게 비밀에 부쳐져
김정일 기자 / 입력 2024-07-21 14 : 39
2024. 7. 현재 만약 T사의 앱미터기를 장착한 조합원이 개인택시를 양도하기 위해 조합에 가면 한페이/코아나이 앱미터기로 교체하지 않는 한 접수조차 해주지 않는다.
양수자도 마찬가지이다.
(개인택시를 양도 · 양수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승두 이사장은 왜 이렇게 한페이/코아나이에게 이익을 몰아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
■ 황금알을 낳는 거위 ; 광주 조합의 앱미터기 교체 사업
2023년 초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들의 앱미터기 교체사업을 추진했다.
어떤 앱미터기를 장착하는가는 각 조합원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승두 이사장은 티머니/코아나이 앱미터기를 조합원들에게 강요했고,
‘교통카드정산수수료인하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는 T사의 앱미터기를 조합원들에게 추천했다.
비대위의 직인
2024년 앱미터기 교체사업이 완료되자 4,800여 명의 조합원 중 4,400여 명이 이사장이 강요한 앱미터기를 장착했으며, 400여 명은 비대위가 추천한 앱미터기를 장착했다.
수수료는 1.3%(국승두 이사장 측) : 1%(비대위 측)이며, 전체 금액을 수치로 환산하면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실로 막대한 금액이 산출된다.
이 과정에서 국승두 이사장은
① 광신 미터기 카드 결제수수료에 대한 지원금 신청은 불가하다
② 부가세 신고 대행 및 지원도 불가하다
③ 광신미터기에 대한 AS는 절대 불가하다
는 취지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밴드에 게시해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방해하였다.
이에 비대위는 2023년 6월 국승두 이사장을 상대로 조합원들의 앱미터기 선택권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23라1087).
국승두 이사장은 밴드에 T사 미터기를 방해하는 내용을 자주 게시했으며, 이 외에도 T사 미터기는 고장이 잦고 제품이 불량하다, 카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등의 문자를 자주 보냈다.
■ 방해금지 가처분의 결과
가처분은 앱미터기의 선택권이 침해되어 법원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에 인용된다.
이 사건은 조합원의 앱미터기 선택권이 어떻게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하고, 어떻게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이것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결코 국승두 이사장의 앱미터기 교체사업 전반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비대위가 제소한 방해금지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 가처분 재판의 비용
국승두 이사장은 이 가처분 재판 비용을 지산동의 단골 변호사에게 카드로 550만 원을 결제했고, 조합에서 조합비로 변상받았을 것이다.
비대위 5명은 이 재판 비용을 부담하여 조합에 입금했는데 총 5명의 비대위원이 개인 자금으로 각 449,474원을 부담했다.
재판에서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재판 비용을 100% 환수하지 못한다.
550만 원이 재판 비용일 때 공식에 의해서 약 350~450만 원을 환수할 뿐이다.
그런데 이 재판은 가처분이므로 이 비용이 1/2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비대위의 가처분이 기각 당했지만 조합비에서 3,252,628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비대위의 제소로 약 325만 원의 조합비 손실이 발생했다고 밴드에 게시했다.
■ ‘법으로 해와라’의 비밀
국승두 이사장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 중 하나는 ‘법으로 해와라’이다.
법과 정관과 상식을 뛰어넘어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고 밀어붙여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다.
국승두 이사장은 재판 비용을 조합비에서 100% 보전받으니 승소하면 조합비만 축이 나고 국승두 이사장은 그 어떤 금전적인 손해도 없다.
국승두 이사장이 불법을 저질러 패소해도 재판 비용은 조합비로 충당하니 역시 국승두 이사장의 손해는 전혀 없다.
그래서 국승두 이사장은 ‘법으로 해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것이 바로 ‘법으로 해와라’의 비밀이다.
■ 비대위의 경우
비대위는 조합원들에게 과연 손해를 끼쳤을까?
“ 우리 비대위는 조합원들에게 이익만 안겨주었다. 먼저 한페이/코아나이가 장착비를 포기한 것은 우리 비대위가 추천한 T사의 앱미터기가 장착비를 무료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한페이/코아나이를 장착한 조합원들에게 3천여만원 (440명 × 70,000원 = 30,800,000)의 이익을 안겨주었다.
대신 한페이/코아나이의 계약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7개월이다.
그리고 T사의 앱미터기를 장착한 조합원에게는 3억6천만 원의 혜택을 주었다.
(평균 500만 원 매출 × 0.003(한페이와 차이) × 400명 × 60개월 = 360,000,000원)
계약기간은 5년이며, 우리 비대위가 조합원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 및 비용을 희생한 결과이다.”
(모 비대위원의 말)
■김성용 감사와 장대운 이사의 경우
2020년 7월 국승두 이사장이 감사 선거에 당선된 김성용 감사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이 결과 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김성용 감사가 모두 승소했고, 김성용 감사는 1,320만 원을 조합비에서 보전받았다.
국승두 이사장은 단골 변호사에게 한 건당 550만 원 × 5건 = 2,750만 원(추정)을 결제하고 조합비에서 충당했을 것이다.
법과 정관과 상식을 뛰어넘는 국승두 이사장의 불법 행위로 조합비는 모두 약 4,070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승두 이사장은 장대운 이사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이사 자격을 박탈했었는데, 이어진 소송 2건에서 모두 패소하여 약 950만 원의 재판 비용을 조합비에서 부담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역시 단골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2건 1,100만 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장대운 이사 불법 지위 박탈 사건으로 조합비에서 약 2천여 만원이 지출되었다.
국승두 이사장의 불법 행위의 결과로 김성용 감사, 장대운 이사 2명의 재판 비용으로 약 6천여만 원의 조합비가 사라졌다.
임기 후라도 이 비용은 추징되어야 마땅하다.
2027년 4월 보수교육에서 김성용 감사가 배포한 유인물
■ 대의원 총회의 경우
국승두 이사장이 제38차 대의원 총회에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선출하지 않자 2024년 대의원 임시 총회 비용이 4,500,000원 발생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4년 대의원 임시총회 비용 승인을 위한 이사회를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 2024년 7월까지 광주 조합의 이사회는 단 2차례만 개최되었다.
■ 조합비 손실에 대한 감사
국승두 이사장의 재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공개되지 않는다. 감사 보고서에서 지적되지도 않는다.
조합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누가 조합비를 낭비하고 있는가?
대다수 조합원이 귀찮은 조합 일에 신경 안 쓰고 내 일만 한다며 입을 다문 결과 조합비가 손아귀에서 모래가 새듯이 줄줄 사라지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