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승두 이사장의 입장은 어떻게 변했는가
카카오 반대 재판에서 상생협약 체결까지
네모택시의 관리자 입장을 돌아본다
양동훈 기자 / 2024-07-09 입력 17 : 15
2024. 7. 카카오의 ‘네모택시’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2024. 9. 1.부터 출시한다고 한다.
아직 ‘네모택시’가 출시 전인데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 국승두 이사장은
광주 조합의 조합원들이 의사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각 밴드에 ‘네모택시 가입시 조합 추천 조건’이라는 글을 올려 ‘네모택시’의 관리자임을 자처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2024. 7. 8. 광주개인택시신문밴드에 네모택시 가입 조건을 올렸다.
이 글에서는 ‘네모택시’ 가입 조건으로 7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항 ‘조합 이사회 및 총회 의결사항 준수 조합원’이란 국승두 이사장이 강요한 코아나이 앱미터기(정산사 한페이)를 장착한 조합원을 말한다.
국승두 이사장이 왜 한페이/코아나이에 이익을 몰아주지 못해 안달이 나는지는 향후 특집 보도를 통해 깊이 파헤칠 예정이다.
그러면 국승두 이사장은 카카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왔을까? 과거를 추적하여 조합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2022년 초 『카카오T블루 가입 조합원 제재의 건』 재판
국승두 이사장은 광주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조합에서 세차도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카카오는 국승두 이사장을 제소했고 국승두 이사장은 패소했으나 계속 업무를 방해했다.
판사들은 “광주 조합은 광주 조합원들의 영업에 관한 선택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광주 조합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카오에 대항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2022. 11.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1. 4. 광주 조합은 조합원들의 플랫폼 가입에 대한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하였다.
2022. 12. 12. 광주 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지한 문자
■ 2022년 말 제13대 이사장 선거 전 국승두 이사장(제12대)과 카카오T블루 1기 가입자 이O근 조합원과 제1차 상생협약 체결
국승두 이사장이 카카오와 재판에서 패소한 후 카카오 측에서 재판 비용을 청구하려 하자
국승두 이사장은 당시 카카오T블루 1기 가입자 이O근 조합원과 제1차 상생협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O근 조합원은 당시 크루들을 대표할 어떤 직책도 없었으므로 크루들의 반발이 심했다.
국승두 이사장은 제1차 상생협약을 부인하지만 광주요약택시신문은 이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 2022. 11. 22. 국승두 조합원 제13대 이사장으로 당선
이미 카카오와 제1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국승두 이사장의 선거 홍보물을 보면,
“정부의 무관심과 비호아래 무소불위 카카오T블루의 갑질 횡포를 끝까지 박살내도록 선봉장이 되겠습니다.”라고
카카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주 조합 제13대 이사장 선거 국승두 후보 홍보물
■ 2023. 2. 1.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 4층 심판정 회의실 참석
국승두 이사장은 이미 카카오와 제1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23. 2. 1. 세종시 공정위 4층 카카오콜 몰아주기 심판정 회의실에 서평회 박원섭 회장 등과 참석했고,
“피심인측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정당성을 강조하자, 저는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끼면서 발언 기회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했다”고 광주개인택시신문밴드에 참관기를 올렸다.
2023. 2. 1. 국승두 이사장이 개인택시신문밴드에 올린 사진
■ 2024. 1. 3. 국승두 이사장 GJT모빌리티와 제2차 상생협약 체결
국승두 이사장은 2024. 1. 3. 조합에서 GJT모빌리티와 가맹택시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협약서를 체결했다.
2024. 1. 4. 국승두 이사장은 카카오와 MOU협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발송했다.
■ 2024. 1. 4. 조합과 GJT모빌리티 간담회
간담회의 주요 내용은 “조합과 GJT중 1군데서 반대한 조합원은 가입을 불허한다”이이다.
■ 2024. 2. 2. 카카오와 상생협의회를 개최
국승두 이사장은 150여명의 카카오T블루를 모집한다며 조합원들의 카카오T블루 가입을 독려하고, “이번 모집 이후에는 추가 모집 계획이 없다”고 공지하였다.
2024. 2. 7. 150여명을 모집한 이후에 추가 모집이 없다며 카카오T블루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내용
■ 2024. 7. 8. 『카카오 ‘네모택시’관련 사항 (네모택시 가입시 조합 추천 조건)』을 각 밴드에 발표하여 ‘네모택시’ 관리자임을 자처
카카오T블루가 네모택시로 전환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수수료를 단방향 2.8%로 조작하면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카카오 본부는 카카오T블루를 존속시키며 네모택시를 출시한다고 한다.
국승두 이사장이 네모택시의 관리자임을 자처했지만,
네모택시가 언제 출시될지 알 수 없고,
카카오 본부에서 계속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2개의 가맹이 공존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에 이익이 더 큰 쪽에 콜 몰아주기를 할 확률이 더 크다.
따라서 네모택시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지금까지 살펴본 광주 조합 국승두 이사장의 변신술은 놀랍지만,
이미 레임덕이 발생하여 이사회도 열지 못하며, 내년 25년 말까지가 임기인 국승두 이사장이
네모택시의 가맹권을 틀어쥐고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