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시장, 부제 환원 등 협치가 잘 이루어지면
요금 인상, 할증 시간 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고려
※ 공지
『요약택시뉴스』가 『광주요약택시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유영직 기자 / 입력 2024-07-06 21 : 13
■ 개인택시 부제
개인택시 사업자의 수입과 직결되므로 개인택시 부제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부제 해제 이전의 3부제 제도에서는 한 달에 10일을 강제로 쉬어야 하니 겨우 19일이나 18일을 일할 수 있을 뿐이었다.
2024. 6.경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제 환원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보류’로 결정하며 부제 결정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법인 택시와 택시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개인택시의 부제 환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택시 업계의 가장 뜨거운 아젠다는 단연코 개인택시의 부제 문제이다.
광주광역시청
■ 시장과 간담회
개인택시 대표, 법인 택시 대표, 한국노총 관계자, 민주노총 관계자, 플랫폼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4. 7. 3. 광주시장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 조합’이라 한다)이 이 간담회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부제 환원 문제는 그다지 언급되고 있지 않다.
4) 조합 이사장 : 법인 측에서 주장한 부제 전면환원이나, 부분적 환원은 절대 반대를 강력 전달함.
(2024. 7. 5. 광주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중에서)
2024. 7. 5. 광주조합이 조합원에게 간담회에 대해 보낸 문자
『광주요약택시신문』의 창태선, 김정일 기자 등은
광주의 택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제 문제가
그다지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참석자들을 취재해 간담회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이 간담회는 국토부의 부제 결정 권한 위임을 앞두고
택시 문제에 대해 협치를 이루고자
강기정 시장이 택시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협치를 도모한 것이다.
『광주요약택시신문』의 취재 결과, 이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는 개인택시의 부제 환원 문제였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제 환원 문제 등 택시 문제에 대한 협치가 잘 이루어진다면,
① 내년 25년도에 택시 요금 인상
② 시외 요금 인상
③ 할증 시간 조정
④ 탑승할 때부터 시외요금 적용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국승두 이사장이 위의 문제를 건의해서 시장이 답변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장이 택시 문제에 대한 협치의 대가로 위의 사항을 언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간담회 도중 “우리가 뭐하러 이 자리에 모였냐”고 격분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은 조합의 문자와는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 법인 택시와 노동단체 관계자들의 주장
법인 택시와 노동단체 관계자들은 개인택시의 부제 환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이전의 3부제가 아닌 5부제 정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제 환원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법인 택시와 노동단체가 반대한다면
요금 인상 과정에 택시 업계의 갈등이 발생해 요금 인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번 간담회의 결과로 보면,
어떤 형태로든 부제 환원이 시도될 것으로 보이며,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